시작하며: 가장 합법적이고 폭력적인 마피아, ‘국가’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타인의 시간까지 레버리지 하여, 드디어 당신의 통장에 매달 수천만 원의 현금이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환호성을 지르며 외제차 전시장에 가려 합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다가오면 당신은 생전 처음 겪는 공포에 다리가 풀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밤낮없이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의 30%, 40%, 심지어 절반 가까이를 ‘국가’라는 이름의 합법적 마피아가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무자비하게 뜯어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분노합니다. “내가 길거리에서 떡볶이를 팔며 잠도 못 자고 번 돈인데, 국가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절반을 털어가는가!”
단도직입적으로 당신의 그 억울함을 짓밟아드리겠습니다. 자본주의 국가의 세금 시스템은 애초에 ‘공평함’을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힘없고 무지한 대중(노동자)의 피를 쥐어짜서, 국가 시스템을 유지하고 기득권의 배를 불리기 위해 만들어진 가장 완벽하고 폭력적인 ‘합법적 수탈망’입니다.
자본주의의 최정점에 있는 1%의 지배자들은 절대 당신처럼 세금을 융단폭격으로 맞지 않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노동자와 자본가에게 완벽하게 다르게 적용되는 구역질 나는 세금의 룰과, 1%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쳐놓은 방패의 실체를 폭로합니다.
유리지갑의 비극: 당신은 세금을 내고 남은 돈으로 숨을 쉰다
월급을 받는 직장인, 즉 근로소득자들은 국가가 가장 사랑하는 완벽한 호구들입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들의 월급명세서가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다 들여다보이기 때문에 ‘유리지갑’이라고 부릅니다.
근로소득자가 세금을 내는 구조는 끔찍하리만치 폭력적입니다. [ 돈을 번다(월급) ➔ 국가가 세금을 가장 먼저 뜯어간다(원천징수) ➔ 남은 찌끄러기로 소비를 한다 ]
연봉 1억 원을 받는 직장인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는 1억을 마음대로 써보지도 못합니다. 국가가 소득세, 지방세, 4대 보험료로 2천만 원이 훌쩍 넘는 돈을 통장에 입금되기도 전에 ‘강제로’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금을 뜯기고 남은 7천만 원 남짓한 돈으로 비싼 집세와 생활비를 내며 아등바등 살아갑니다. 돈을 쓰기도 전에 세금부터 내야 하는 이 노예 같은 구조 안에서는, 당신이 아무리 연봉을 높여도 국세청의 배만 불려줄 뿐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본가의 마법진: ‘법인(Corporation)’이라는 완벽한 방패
그렇다면 수십, 수백억을 버는 1%의 자본가들과 사업가들은 어떻게 세금을 낼까요? 그들의 소득 구조는 노동자와 완벽하게 정반대로 뒤집혀 있습니다.
그들은 내 이름(개인)으로 돈을 벌지 않습니다. ‘법인(Corporation)’이라는 가상의 인격체를 하나 창조하여, 그 방패 뒤에 숨어 돈을 쓸어 담습니다. 법인이 세금을 내는 구조를 보십시오. [ 돈을 번다(매출) ➔ 내가 쓸 돈을 마음껏 다 쓴다(비용 처리) ➔ 남은 돈에만 세금을 낸다(법인세) ]
이 차이가 얼마나 구역질 나는 결과를 낳는지 아십니까? 자본가가 세운 법인이 1억 원을 벌었다고 칩시다. 그는 1억 원에서 최고급 벤츠 리스료, 고급 한우 식당에서의 접대비, 최신형 아이폰 구입비, 골프장 비용 등 자신이 누리고 싶은 모든 사치와 생활을 ‘사업상 필요경비(비용)’로 처리해 버립니다.
그렇게 1억을 벌어 1억을 펑펑 다 써버리면, 장부상 법인에 남은 이익(순이익)은 ‘0원’이 됩니다. 순이익이 0원이므로 국가에 내야 할 세금도 완벽하게 ‘0원’이 됩니다.
노동자는 세금을 내고 남은 푼돈으로 눈치를 보며 국밥을 사 먹지만, 자본가는 세금을 내기 전에 자신이 쓸 돈을 법인 카드로 수천만 원씩 긁으며 최고급 오마카세를 먹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길거리에서 수많은 외제차를 보면서도 “저 비싼 차를 어떻게 유지하지?”라며 의문을 가졌던 진짜 이유입니다. 그 차들은 그들의 개인 돈으로 산 것이 아니라, 국가에 내야 할 세금으로 산 ‘법인 차’이기 때문입니다.
불평등의 극치: 법인세율과 자본이득세
비용 처리를 다 하고 남은 순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게임의 룰은 여전히 자본가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당신이 뼈 빠지게 일해서 돈을 많이 벌면(근로소득), 최고 세율이 무려 45%(지방세 포함 49.5%)에 달합니다. 절반을 뜯기는 셈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을 때 내는 법인세는 기껏해야 10~20%대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자본가들이 주식이나 부동산을 샀다 팔면서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겼을 때 내는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는 어떨까요? 근로소득세보다 훨씬 낮거나, 장기 보유 공제, 법인 간 배당금 익금불산입 등 온갖 합법적인 절세 구멍이 스위스 치즈처럼 뚫려 있습니다.
11편에서 언급했던 ‘빚(레버리지)’을 기억하십니까? 머스크나 베이조스 같은 슈퍼 리치들은 자신의 주식을 팔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주식을 담보로 수천억 원을 ‘대출’받습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대출금은 ‘소득’이 아니므로 세금이 0원입니다. 그들은 수조 원의 자산을 굴리면서도, 소득세는 당신네 직장인들보다 훨씬 적게 내는 기적의 마술을 부립니다.
‘탈세’가 아니라 ‘조세 회피(Tax Avoidance)’다
대중은 이런 부자들의 행태를 보며 “악랄한 탈세범들!”이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불법을 저지르는 ‘탈세(Tax Evasion)’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본주의가 만들어 놓은 합법적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피하는 ‘조세 회피(Tax Avoidance) 혹은 절세’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국가의 세법은 수천 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복잡합니다. 그 복잡한 세법을 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기득권과 엘리트들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법을 만들 때, 자신들이 나중에 합법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비상구(공제 혜택, 법인 설립 등)를 수백 개씩 파놓았습니다.
일반인들은 세무사를 고용할 돈도, 세법을 공부할 시간도 없기에 수류탄(소득세)을 맨몸으로 다 맞으며 폭사합니다. 하지만 1%의 자본가들은 최고의 로펌과 세무사를 수억 원을 주고 고용하여, 법전 속에 숨겨진 그 비상구를 통해 합법적이고 우아하게 걸어 나갑니다. 자본주의에서 세금이라는 지뢰밭은 오직 무지하고 가난한 자들의 발밑에서만 터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매트릭스 탈출: 나라는 존재를 ‘법인화’하라
이 역겨운 세금의 늪에서 살아남고 부를 팽창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도 국가가 만들어 놓은 가장 완벽한 방패, ‘사업자(법인)’의 룰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 퇴사하고 거창한 주식회사를 차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이 퇴근 후 블로그를 하든, 전자책을 팔든, 해외 구매대행을 하든, 당신의 수익이 발생하는 순간 즉시 ‘개인사업자’ 혹은 ‘1인 법인’을 등록하십시오.
그 순간부터 당신의 삶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진입합니다. 당신이 업무를 위해 카페에서 마신 커피, 출장을 위해 탄 KTX, 콘텐츠 제작을 위해 산 최신형 노트북과 카메라, 심지어 식사비와 통신비까지. 그전에는 ‘세금을 떼고 남은 피 같은 내 돈’으로 사야 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국가에 낼 세금을 줄여주는 합법적 사업 비용’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당신의 개인 명의로 집을 사고 주식을 사는 멍청한 짓을 멈추십시오. 자본가들이 그러하듯, 모든 자산의 소유권은 ‘법인’에게 넘기고, 당신은 그 법인의 지분을 소유한 채 법인의 카드를 합법적으로 긁고 다니며 세금을 증발시키는 ‘지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다면 당신은 매트릭스의 모든 룰을 해킹했습니다. 가난한 마인드를 버렸고, 파이프라인을 지었고, 레버리지를 썼으며, 국가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세금마저 법인이라는 방패로 비웃으며 막아냈습니다.
이제 당신의 계좌는 돈으로 썩어 넘칠 것이며, 당신은 그토록 원하던 ‘자본주의 생태계의 0.1% 최상위 포식자’의 자리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가진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이 방대한 [99%가 가난하게 죽는 이유] 시리즈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글, [제30편(최종화): 돈의 노예에서 해방되다: 진정한 경제적 자유의 의미와 마지막 선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백억을 쥔 자본가들이 도달하게 되는 궁극의 허무함과, 매트릭스 밖의 진짜 세상에서 당신이 내려야 할 단 하나의 결단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다음 마지막 편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제30편(최종화): 돈의 노예에서 해방되다: 진정한 경제적 자유의 의미와 마지막 선택 에서 계속됩니다)